□ 복지 / 민간지원

□ - 1 사회복지비

다음은 북구가 202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57,297	106,319	71,931	153,331	217,493	5,497	2,728	0	0
국 비	381,365	91,361	39,395	89,148	160,226	1,236	0	0	0
시･도비	125,017	8,672	29,113	45,478	37,199	2,436	2,119	0	0
시･군･구비	50,915	6,286	3,423	18,705	20,068	1,825	60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643,902	961,045	863,639	893,427	889,130
사회복지분야(B)	393,025	491,399	495,015	540,507	557,297
사회복지분야비율(B/A)	61.04	51.13	57.32	60.5	62.68
인구수 (C)	437,710	440,263	437,008	430,912	419,62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98	1,116	1,133	1,254	1,32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16,790백만원 증가한 557,297백만원입니다.(전년대비 3.1%증가) 유형별로는 노인·청소년분야 217,493백만원(39%), 보육·가정 및 여성분야 153,331백만원(27.5%), 기초생활보장분야 106,319백만원(19%) 순입니다.

□ - 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900,351	100,270	11.14
민간경상보조 (307-02)		5,058	0.56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546	0.06
민간행사보조 (307-04)		449	0.05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65,495	7.2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8,425	3.16
민간자본보조 (402-01)		29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3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역대학 자본·경상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650,025	969,536	868,157	898,523	900,351
지방보조금(민간)	63,966	68,986	75,671	95,598	100,270
비율	9.84	7.12	8.72	10.64	11.14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별지 3 :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 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합니다.

▸ 우리 구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없습니다.

□ - 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