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북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110,78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97,083	100,297	111,230	110,783	100	4.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046	9,755	8,740	11,056	9.98	0.03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7,609	7,589	16,543	18,645	16.83	34.82
주 민 세	4,824	5,950	6,581	7,740	6.99	17.07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72,258	75,237	78,269	72,105	65.09	-0.07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46	1,766	1,098	1,237	1.12	-2.78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2023년 결산기준)

우리 구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65%), 지방소비세(17%), 등록면허세(10%) 등등 순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북구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41,996	44,270	43,702	51,248	47,211
	비과세	34,579	35,730	34,973	40,811	38,984
	감면	7,417	8,540	8,729	10,437	8,227
지방세 징수액 (B)		83,996	97,083	100,297	111,230	110,783
비과세･감면율 (A/A+B)		33.33	31.32	30.35	31.54	29.8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1,248	100	47,211	100	△4,037	△7.88
일반공공행정	18,394	35.89	17,375	36.8	△1,019	△5.54
공공질서 및 안전	1,306	2.55	0	0	△1,306	△99.99
교육	3,334	6.51	2,809	5.95	△525	△15.75
문화 및 관광	1,502	2.93	1,375	2.91	△127	△8.48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1,892	3.69	1,695	3.59	△197	△10.43
보건	116	0.23	112	0.24	△4	△3.21
농림해양수산	105	0.21	106	0.23	1	1.15
산업･중소기업	41	0.08	41	0.09	0	0.84
수송 및 교통	181	0.35	160	0.34	△21	△11.71
국토 및 지역개발	1,755	3.42	1,642	3.48	△113	△6.43
과학기술	8	0.01	12	0.02	4	53.85
국가	22,341	43.59	21,592	45.73	△749	△3.35
외국	0	0	0	0	0	0
기타	273	0.53	293	0.62	20	7.1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7,211	38,984	8,187	40	0	0
보통세	소 계	47,211	38,984	8,187	4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85	206	78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53	2,465	488	1	0	0
	재산세	43,973	36,313	7,621	38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